[6월18일]1주기 지나도 국회 문턱 못 넘은 ‘김관홍 잠수사법’

ㆍ“세월호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에 참여한 김관홍 잠수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세월호피해지원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관홍 잠수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1년 전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걸려 있다.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김 잠수사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김 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이후 잠수병을 앓다가 숨졌다. 구조활동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나 장기적인 치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추모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관홍 잠수사법 통과를 비롯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세월호 문제가 많다”면서 “김 잠수사가 이루고자 했던 고귀한 뜻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20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민간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기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과 수습을 해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국가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아야 할 세월호 참사의 의인”이라고 했다.

‘김관홍 잠수사법’은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을 지금 보다 늘려 구조활동·수습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와 소방공무원,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단원고 재학생·교직원 등까지 포함시켰다.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하도록 했다.

세월호 지원단체들은 세월호 문제 해결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도 “새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이라며 “참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