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련 지시 사항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 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에 수능 시험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 놔라 배 놔라’하며 수능 난이도나 출제 범위를 지시할 수 없다. 문제 출제 과정에서 그 누구의 관여도 없어야 수능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발언이 수능 난이도 하향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혼란이 발생하자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이날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교육부 차관이 수능 출제기관 감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지난 6월)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공무원이 경질되고 감사받는 게 정상이냐”며 “아무런 고려 없이 경솔하게 꺼낸 지시라면 지시를 철회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온 데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와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단순 해프닝이라기에는 ‘윤석열식 교육개혁’의 허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은 자꾸 번복되고 교육부의 행보는 혼란스럽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통령이 이런 즉흥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능 난이도 조절 정도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문제 한두 개 차이로 등급이 갈려 재수생이 양산되는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를 공공연히 내보일 때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해 말 잔치 남발하는 윤 대통령,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폭탄 해체하겠다며 설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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