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영장 청구하면 출석해서 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으로 칭하며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야당에)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불체포 권리 포기 의사를 밝히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본인과 민주당이 쓴 ‘방탄 프레임’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힌다. 최근 민주당이 당내 인사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재판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려 대응 기준을 낮춘 탓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이 대표는 이날 약 48분간의 연설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이 대표는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원까지 줄어 ‘세수 펑크’를 불렀다”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비판하며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컵을 일본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 오염수 고체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한다”며 “비용이 문제라면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속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 지원 등에 12조원, 에너지요금 지원 등에 11조원, 주거 안정에 7조원 등 추경안 세부 사항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당 혁신 요구를 의식한 듯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변화와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30여 차례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할 때마다 소리치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정부(44회), 국민(43회), 경제(33회), 윤석열(17회), 정권(14회) 등을 주로 언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에게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요한 건 대한민국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불체포 권리 포기 발언에 대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시지탄이다.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