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공군 부사관 사망사건…법사위 질타 속 야당 정치공세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 당국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연이틀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군의 성추행 및 사망사건 처리과정을 비판하고, 군 성범죄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등에게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법사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군의 성추행 사건 및 사망사건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의 2021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에는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일 경우 최단 시간내에 세부내용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이를 숨겼다”며 “책임자·지휘자들은 이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군은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방부에는 왜 단순 변사라고 보고했느냐”고 따졌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다 수사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향해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달 뒤에 늑장보고를 했느냐”고 묻자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은 여당 간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측 탄원서를 국선변호인이 군 검찰에 바로 넘기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질의하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말을 돌리자 “누구를 비호하려고 하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법사위원들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성고충상담관은 47명인 반면 미국은 3만5000명 가까이 있다. 양성평등담당관도 우리는 120명인데 미군은 2000명이 넘는다”며 “미군은 24시간 연중무휴 피해상담이 가능하고 2차 가해도 신고할 수 있다. 한국군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비위 사건도 내부에서 처리하려다 욕을 먹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보호조치, 독립성과 전문성 갖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문재인 정권 들어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갑숙 센터장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대전지역 캠프에 몸담았던 점을 들어 ‘청와대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이유가 있는 사건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