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이준석 현상’에 더해 다양해진 개헌 논의…이번에는 가능할까?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40세미만 출마제한’ 폐지 관련 여야 9개 정당 청년정치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과거처럼 ‘대통령 중임제·권한 분산’이라는 권력 분산에 관한 개헌 논의에 더해 ‘이준석 현상’과 맞물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40세) 제한’을 고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은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고 긴요하다”며 “민생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지 못한다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 권한분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개헌을 주장했다.

지난달 대선 의제로 ‘개헌’을 먼저 언급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하자는 요구도 거세다. 여·야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9개 정당 청년정치인 24명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철폐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치 세대교체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대통령 피선건권 연령 제한 폐지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도 호응하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요구가 터져나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개헌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이번에는 시기와 내용에서 과거와는 다른 면이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는 차원에서 권력 분산에 관한 개헌 논의를 하기엔 최적이라는 주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국회 개원 73주년 기념사에서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개헌을 공식 요구했다. 정 전 총리도 “내년부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바꾸면 대선 2년 뒤마다 총선이 치러지게 되고,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띈다”며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용면에서도 기본권 강화라든지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 등 개헌 층위가 다양해졌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개헌 논의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개헌 요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산된 전례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2018년 5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개헌이 무산됐다. 현재 여권 지지도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 논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피선거권 연령 완화만 ‘원포인트’로 개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선거권 연령만 낮추는 일은 시급성이 떨어져 ‘원포인트 개헌’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임제나 권력 분산만으로 정치가 쇄신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치권이 정치의 실패를 헌법의 실패로 돌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