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김남국 “주식 팔아 코인 9.8억 투자, 현재 9.1억”···유감 표명 없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가상통화(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주식 매매대금 9억8574만여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확인이 된 계좌만을 이용해서 거래했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친 계좌 등을 이용했고, 거액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관련 이체내역, 거래소 실명 인증확인서, 가상화폐 잔고증명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유감 표명 없이 향후 법적 조치를 할 의사를 밝혔다.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코인에 수억원을 투자한 고위공직자의 윤리성 논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동참한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 대해 소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통화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 보유 기간 코인의 평가가치는 최대 60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코인 투자금 출처에 대해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을 증권사에서 A은행으로, 이후 B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계좌와 거래소로 순차적으로 이체했다며 “주로 이용한 거래소는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도 대부분 들어보셨을 대형 거래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 위믹스 코인을 매도해 실명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관련) 법 시행 몇 년 전부터, 해외거래소를 포함한 전자지갑 주소 등은 한두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 직전 코인을 대량 현금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22년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하여 현금화한 것이 아니다.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며 “그 외에 정치자금 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8733만원,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하여 저뿐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 의무가 없는 가상자산에 수억원을 투자한 것 자체가 적절하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날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자산 증식에 막강한 권한을 이용할 수 있기에 자기 재산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은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를 새로 규정한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이해충돌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해명 방식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음모로 몰아갔다. 또 “김건희 여사가 3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다”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고 반박하는 등 타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항변을 시도했다.

김 의원의 해명만 바라보며 방관한 당 지도부가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공직자가 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공직자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소명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인 투자 자체만을 놓고 문제 삼으면, 코인에 투자한 모든 의원들의 행위를 문제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