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한·일, 오염수 시찰단 역할 두고 이견…韓 “안전성 평가” 日 “평가하지 않을 것”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시찰단이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일정상 합의에 따른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시찰단에 대해 “구색맞추기식 들러리”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꼽으며 “우리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에 참여했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TF(태스크포스)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에게 “우리 외교부는 평가·검증할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 저쪽(일본)은 아니라고 했다. 파악하고 있느냐”고 했다. 장 차관은 “서로 용어상의 차이”라며 “내주에 시찰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국장급 협의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니시무라 산업상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장 차관은 “일본이 검증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실제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한·일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그분(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의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본다”며 “설령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이 가면서 오히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기사들이 나온다”고 말했고 장 차관은 “전혀 관계 없다. 너무 앞선 기사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부랴부랴 (한국에)온 것도 6·7월 방류를 앞두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면피를 하려 온 게 아니냐”며 “우리 정부가 준비도 없이 (시찰단 파견을) 응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에 대해 “6월 IAEA의 (오염수 방류 관련) 마지막 검증 절차 전에 시찰단을 보내 일본의 자료 제공과 설명을 듣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 아니냐”며 “1박2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차관은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올 여름에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을 때 제주도와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지역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두렵지 않느냐”며 “저쪽(일본)에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의례적인 과정이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시찰단의 결과에서 (방류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일본에)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시찰단 파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 차관에게 “지금 IAEA의 투 트랙 검증이 진행 중이고 둘 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것과 별개로 한국 시찰단을 보내는 것이다. 중층적으로 우리가 (오염수 문제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 묻자 장 차관은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하는 것들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상당히 완화시켜드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