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규제완화론자’ 김진표, 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맡는다

진선미 사임 이틀 만에 내정

‘다주택자 퇴로 마련’ 등 주장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예고

이낙연 등 대권주자 3인도

실수요자 부담 완화 목소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면서 새 위원장으로 5선 김진표 의원(74·사진)을 내정했다.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당내 경제통이자 세금전문가·규제완화론자로 꼽힌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기조가 그간의 규제를 이어가기보다는 완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부동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일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송 대표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 지난 4일 진선미 의원이 부동산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사실을 공지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새 위원장을 내정한 것이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해 한 임대주택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부동산특위 위원장 내정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부동산정책 수정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민주당 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라는 점에서 송 대표 체제의 부동산 기류와 발맞춘 인사로 해석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주택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세제 혜택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지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일성으로 내걸었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 요구가 일자 “사회주의적 방법”이라고 일축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규제완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간 당내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1주택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와 규제 기조를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맞부딪쳤지만 이제는 규제완화 쪽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범위 축소 등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송 대표도 후보 시절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여권 대권주자들도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종부세로 걷힌 재원을 무주택 청년·1인 가구 주거안정에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부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