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물 건너간 박근혜 정부 ‘474’]규제 풀어 부동산 띄우다 서민 ‘서울 밖’ 내몰아

입력 : 2016.05.29 22:44:00 수정 : 2016.05.29 22:50:33

ㆍ가계빚 폭증 되레 ‘소비절벽’

박근혜 정부가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쓴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세제·금융·재건축·청약조건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를 대폭 풀었다. 그 결과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반짝’ 활황을 맞았지만 경제 전체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진 못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은 커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집권 초부터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득세율 인하 등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더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면 소비자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지난해 주택거래량(119만여건)과 신규 아파트 분양(52만여가구)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활황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가계신용(1207조원)과 연간 증가분(121조7000억원)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야 한다”고 했지만 늘어난 가계부채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오히려 ‘소비절벽’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전·월세 안정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제 주거비(월세·관리비)는 사상 처음으로 7만원을 넘었고, 서울 시내에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 곳까지 생겼다. 치솟는 전셋값을 피해 지난해 서울을 빠져 나온 인구는 13만7256명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치였다.

정부가 주거 안정보다는 건설경기 부양 등 산업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짰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점차 낮아지지만 정부는 위기마다 건설투자를 늘려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