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8일]여당 부동산 대책 안팎서 ‘시끌’…입법까지 가시밭길 예고

개혁·규제 완화 양측 모두 불만

진화 나선 김진표 특위 위원장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이 현실”

양도·종부세 완화 필요성 설명

내달 본회의, 야당 설득 난관도

당정 만남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대책안을 발표한 뒤에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당내 의견 대립이 여전한 데다, 임대주택등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안에 대한 당 밖의 반발도 거세지면서다. 당 지도부가 여론전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달 당내 협의뿐 아니라 입법 절차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CBS·MBC·K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설명했다. 부동산대책안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안 등이 담겼는데, 김 위원장은 특위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과 개선안의 임대주택등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MBC 인터뷰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원인데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4명 중 1명이 (종부세) 과세가 된다”며 “조세저항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KBS 인터뷰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조세피난처로 작용해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응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하지만 이날도 당내 반발이 잇따랐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가주택이나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과세기준을 흐트러뜨리면 불로소득 전성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3.7%밖에 되지 않는다”며 “과연 이게 부동산 민심 수습책으로 적절한지, 집값을 잡을 대책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당 밖에서도 민주당이 개혁 기조를 벗어나 ‘부자 감세’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전날 대책안 발표 전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 감면은 주거 안정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개혁 기조’와 가까운 ‘임대등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 놓고 신규 등록을 막고 세제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뿐 아니라 윤호중 원내대표도 언론에 책임을 돌리면서까지 진화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과 국민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당이 보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야 하고, 동시에 재산세 완화, 2·4대책 등 공급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들을 처리해야 한다. 당내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당내에는 강 최고위원을 비롯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있는 반면, 임대사업자들과 국민의힘은 세제 혜택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