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8일]이재명, 오세훈표 ‘안심소득’에 …“차별급식 시즌2”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하기로 한 ‘안심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 지사는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며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며 ‘기본소득’ 의제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지사는 “오 시장님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을 지원해 세출 혜택도 이중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며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조세저항을 유발하고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이 증대하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썼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하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 중 가계소득 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덕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다”며 “소득지원은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