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미세먼지, 예비군은 그냥 마셔야 하나요

ㆍ올 1~3월 주의보·경보 발령 때 훈련 조정 두 차례뿐…실내로 전환 등 대비책 필요성 지적

직장인 박모씨(30)는 수도권 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월21일 경기도 모처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뿌연 하늘을 보며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돼 불안해했지만 실내 훈련 전환이나 마스크 지급은 없었다. 박씨는 15일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데 예비군 훈련 때마다 미세먼지에 노출돼야 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실외 훈련임에도 미세먼지 대비책이 허술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올해 1~3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지·연기하는 등 조정을 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3월21일 공군 2개 부대만 일정을 조정했을 뿐이다.

군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훈련 지침은 장시간 야외 훈련을 금지하고, 훈련 부대장 판단하에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는 한편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 시에는 야외 훈련을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다만 한국의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 일본 등보다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인들은 자의에 따라 외출을 피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훈련받는 예비군들은 부대의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실외 훈련을 자제하는 등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들뿐 아니라 건강한 예비군도 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외 훈련 기준은 학교의 야외 수업 기준 등에 준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기준을 강화하려면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