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야권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간·쓸개 내주고 뒤통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왜곡을 강화한 데 대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민주당 및 야권 성향 의원 82명은 이날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 외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징용) ‘제3자 변제안’의 위헌·위법 여부, 윤 대통령 방일 당시 독도·위안부·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조치 거론 여부 및 윤 대통령의 대응, 일본 정부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통보 경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경위 등을 명시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의원 1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했다.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는)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을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맘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 정말 천불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수출규제와 WTO 제소 철회 문제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주실 것을 거듭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며 “조사의 목적부터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 판결과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대통령 말보다 타국 일부 언론의 말을 믿는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말했다.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확정하려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의가 필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위원회 구성 및 일정을 여야 협의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점도 협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