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국민의힘, 일본 교과서 왜곡 강화 “한·일정상회담과 무관”

민주당 “이게 윤 대통령의 미래지향인가”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입구 스크린에 독도 영상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왜곡 역사교육을 강화한 데 대해 일제히 규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윤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인가”라며 정부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계지도에는 다케시마는 없다. 오직 독도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더 책임있는 모습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일본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한·일정상회담과 연결 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교과서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전부터 가졌던 군국주의 사고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국제 우호친선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역사왜곡은 한·일 관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역사 왜곡을 강행하면 우리 당은 강한 유감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역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결단을 했다. 일본도 강경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전향적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일본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정책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NHK 방송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가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참 답답하다”며 “기본적으로 역사의 진실이 일본은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왜 열어야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서 ‘그만하면 됐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건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라며 “대통령이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것이 손을 내민 대한민국에 대한 응답이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일본에 굴종외교와 퍼주기 외교를 하고도 외교 성과를 자랑하는 윤 대통령”이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입이 있으면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 어찌할 것인지 답하라. 외교부를 내세워 하나마나한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역사 왜곡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정의당은 일본의 이런 행보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검정심의회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강화했고, 강제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 입장을 반영했다. 임진왜란부터 강제징용까지 일본의 가해 역사를 희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