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비대위 향후 계획 꺼낸 윤호중 “내년 총선 전 개헌, 새 정부 전 특검, 평등법 제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 현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털어내겠다”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추진 과제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의 20대 대선 패배 후 총사퇴한 지도부에 의해 비대위원장직을 맡았으나 당내 사퇴 요구를 들어야 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8일 사퇴론을 일축한 뒤 이날 비대위 향후 계획을 내놓으며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할 부분이 제법 많다”며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0대 대선 때 언급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 창당방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중립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선거 기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이던 모습을 벗어나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개헌과 달리 평등법 제정 목표 시한을 잡지는 않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처리하겠다”고만 했다.

윤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며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에 관련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비슷한 공약을 냈다고도 강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취득세 완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열성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법안을 “새 정부 출범 전에 처리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해 검찰개혁이 자초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처리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 이전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편 이유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안착되기 전에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미룬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