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박수현 청와대 수석 “소득주도성장 실패? 재론의 여지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강윤중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며 일부 지표들을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높아졌고,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수석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2018년 0.345에서 2020년 0.331로 개선된 점, 상대빈곤률이 2018년 16.8%에서 2020년 15.3%로 감소한 점,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이 2017년 7배에서 2020년 5.9배로 개선된 점을 들어 “2017년부터 2020녀까지 일관되게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주장했다.

박 수석의 이 같은 주장은 정권교체기까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성과가 부정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