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심상정·이재명·윤석열 산업재해 대책 놓고 충돌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2일 저녁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산업재해 방지 정책을 두고 논쟁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김씨 친구 6561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로 삼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직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산재 장애인이기도 하다”며 “직고용은 국민적 합의인데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80석 갖고 안 한 정당이 공약만 재탕 삼탕한다”고 했고,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며 “민간에서 벌어진 일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직장내 안전은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 재정명령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의당은 토론회 도중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은 2019년 한전산업개발의 공기업화를 통한 연료환경설비 운전노동자 정규직화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후보의 ‘강행처리’ 답변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작년에 산재로 몇명이 돌아가셨는지 아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답변하지 못했다. 심 후보는 “200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한 뒤 “윤 후보는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데 이것은 기업들의 논리다. 5인 미만 작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제가 검사 시절에도 산재사건은 엄정히 수사해 귀책을 물었고 형사 책임을 추궁했다”며 “재해 현장에서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잘 안된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귀책을 따져물어야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다시 윤 후보를 향해 “공약 중에 산재 예방 강화에 대해 단 한 줄도 없다. 사용자에게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냐”며 “(김용균 사망사건 당시 사용자들이) 2500만원 벌금 내는 것으로 결론 난 재판 결과에 대해 김미숙 어머님(김용균씨 모친)께서 원통해 하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검찰총장으로 김용균씨 사건에 대해 서산지청에서 지휘하도록 해 13명을 기소하게 했다”며 “현직 검사 때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책임 추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도중 논평을 내고 “검찰은 김용균 사망 사건에 대해 14명을 무더기로 불구속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사부발전 사장은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솜방망이 판결에 책임이 없다는 윤 후보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산재 관련 두 후보의 말씀을 듣고 복장이 터질 유가족이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KBS 앞 대선후보 TV 토론 ‘응원구역’에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초청했다. 심 후보는 토론회 현장에는 산재 사망자인 김용균씨와 이한빛PD의 유가족과 함께 입장했다. 심 후보는 “모든 권력 쥔 양당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처리 안하고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 우리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며 “정치인 가족들은 비정규직으로 현장에서 참사 겪을 가능성이 적다. 절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한 대선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승민·탁지영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