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심상정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VS 윤석열,이재명 “증세 없다”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대선 후보들은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상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논쟁했다.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심 후보는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몰아붙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종합부동산세 5년간 60조 감세를 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분담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되고 국채발행도 해야 되지만, 원칙은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또 많이 산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경기부양처럼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 나오는 것이 연 27조 정도 된다. 그걸 합치면 전체 복지공약으로 잡은 돈이 266조”라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거짓말이다”라고 잘라말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가”라고 맞섰고, 이에 심 후보는 “(예산 추계)자료를 내라”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서도 “감세는 이야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온갖 복지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돈을 써야 된다.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지어낸다”고 반발했다. 심 후보는 “언론에 다 (보도가)났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공약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40조원이, 기본소득에 50조원이 각각 소요된다며 “결국 과도한 증세를 통해 성장을 위축시키며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한다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시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은 ‘국가는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과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으로) 300만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나중에 (윤 후보는)1000만원을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진심은 어떤 것이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관성이 없다는 (질문의)말씀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후보가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면서 “거기에 대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는데 이 후보가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