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정의당 “LH 특검은 선거특검…LH 해체”

여영국 정의당 대표 후보가 12일 정의당 경기도당 주최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여당이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특별검사에 대해 정의당은 ‘선거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LH를 해체하고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특검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며 “한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하는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은 하루 이틀만에 시작될 수 없다. 시작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는 박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자 투기와의 연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를 전개해야 할 시기”라며 “도리어 특별수사본부의 힘을 빼고 수사를 교란시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가하게 특검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3월 임시국회 내에 이해충돌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서두르라”고 했다.

정의당 당대표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은 이날 LH를 해체하자고 주장했다. 여 후보는 이날 정의당 경기도당 주최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정부의 LH 직원 전수조사는 ‘셀프조사’라는 미명하에 미적대다가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줬다”며 “정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해임해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변 장관은 본인이 투기 당사자가 아니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후보는 “정세균 총리가 ‘LH가 본연 임무를 수행하도록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규모 택지조성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땅장사를 해온 LH의 유효성은 끝났다. LH의 혁신이 아닌 해체와 대안을 말할 때”라고 말했다.

여 후보는 “대안으로 주거안정과 주거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주택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를 ‘국토관리와 교통업무를 맡는 국토교통부’와 ‘도시계획·주택공급을 맡는 도시주택부’로 나누자는 것이다. 여 후보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건설과 공급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주택공영제라 명명하고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