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생존·생활 위협받는 삶, 정치로 해결할 ‘리더’가 주목받는다

코로나19가 바꾼 3대 시대과제

대통령 선거가 약 1년 남은 8일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서울 광화문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백신 접종 완료가 가장 급선무…무너진 ‘자영업’ 회복시켜야
기본소득에 국민 관심 높아져…‘증세 논쟁’으로 확대 불가피
저출생 근본 원인인 주거·일자리 문제 대안도 시급히 나와야

1년 앞으로 다가온 다음 대선의 ‘시대적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 “국가가 내 삶과 생명을 더 강하게 지켜달라”는 주문이 핵심이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생존과 생활이 위협받는 삶을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제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킬 ‘백신 접종정책’은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올해 말까지 ‘집단면역’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아직은 ‘기대’일 뿐이다. 여기에다 접종 부작용과 함께 일부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터다.

이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도 백신 접종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난’도 문제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강화 조치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처참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정부와 여야가 입법 등을 통해 대출지원, 임대료 감면 독려 등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거리 두기 조치에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K자 양극화’ 조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 ‘재난연대세’와 같은 자영업자 지원책 등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② 기본소득과 증세

기본소득 논의도 주요 대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4대보험’ 복지체계 이상의 정책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소득을 직접 챙겨주는 ‘생활권’ 강화 개념이다.

기본소득 논쟁은 ‘증세 논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증세론에 불을 지피는 데 주저한다. 세금을 늘리는 데는 반발이 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사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제는 증세를 얘기할 때”라며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새로운 소득 보장을 논하려면 증세 방안에 대해 책임 있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주거·일자리 문제

주거·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지난 4년간 집값은 폭등했고 전셋값은 두 배가량 뛰었다. ‘영끌’ ‘빚투’ 등 신조어로 대변되는 주식·부동산 투자 바람에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안정된 주거를 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어느 때보다 주거대책에 대한 요구가 큰 시기다. 일자리 부족은 코로나19 탓에 더 심화된 상황이다.

주거·일자리의 불안정이 저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새 대권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더 확실한 주택공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두·윤승민·곽희양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