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2일]이재명 ‘5대 비전, 20대 핵심과제’ 공약집 발간···“재원 300조~350조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5대 비전·20대 핵심과제·272개 실천과제’를 골자로 한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소요 재원은 300조~350조원으로 책정됐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를 내걸었다. 신경제는 추격국가인 한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수출 1조달러, 글로벌 5대 강국 목표를 이루고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성장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누구나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며 “국민이 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는 정치와 사법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민주사회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과 북 상생을 도모하는 평화안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핵심과제에는 산업혁신과 디지털전환,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안전사회, 돌봄국가책임, 사법개혁 등이 포함됐다. 공약집에는 분야별 세부 공약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도 담겼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해주고, 탈모 치료 및 치아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공약도 포함됐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진영·출신을 넘어선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들도 공약집에 실렸다.

윤 본부장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300조~35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실천된 것은 245조원이 들었는데,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이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약집 발간 이후에도 발표된 공약들도 담아 증보판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발간한 대선 공약집은 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