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속보]여야, 16조9천억원 규모 올해 1차 추경안 처리 합의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에 앞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올해 첫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진행한 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용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협상을 통해 3조300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다만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를 4000억원 줄이기로 하면서 추경안 총 규모는 16조9000억원이 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320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이 10억~30억원인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2만명에게도 추가지급키로 했다. 지급대상자는 332만명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정부안의 80%에서 90%로 올랐다.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거나 좌석 거리두기를 실시해 밀집도를 완화시킨 식당·카페 약 60만곳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들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택시 및 버스기사는 추후 예비비를 활용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월 4개씩 제공하고 확진자에게 지급할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에 들어갈 예산도 1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난달 말에 남은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잉여금과 예비비 중 일부를 활용할 것”이라며 “증액분(3조3000억원) 마련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추경안 재원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에서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모두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30조~40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규모 증액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5일 전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안에서 소액 증액해서라도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급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40조~50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추경안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상정하려고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안 상정이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도 정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이다 19일 새벽 기습적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선 이후 당선자가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추가지원하자”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경남 양산시 유세에서 “저희는 본회의 때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것을 보충해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간 만남을 주재해 추경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의사를 확인했다.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의 수차례 논의를 벌였다. 결국 양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정부안을 소폭 증액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승민·조문희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