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일][속보]박홍근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할 것”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맹공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 섬뜩

경제·외교·안보·안전·인사 참사 계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현직 후보들에게 입장을 내는 상황을 두고 “오징어게임 프론트맨의 공포정치”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들며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졌다”며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길게는 110일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고 얘기한다”며 “외계인도 만난다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되냐”고도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실이 이를 “의회주의 포기”라고 평한 데 맞서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에 일부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한 것을 가리켜 “국민의힘 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 게임 프런트 맨’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는 너무나 섬뜩하다”고도 했다. 오징어 게임은 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나오는 서바이벌 게임을, 프런트 맨은 오징어 게임의 진행자를 뜻한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며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혼인·혈연 외의 방법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