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를 바꿔내겠다”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강화 등 산업안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전 마지막 주말인 12~13일에는 충청과 제주도를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산업안전 정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팔에 장애를 갖게 된 힘없는 소년 노동자이자 산업재해의 피해자”라며 “불법 하도급과 단가 후려치기 같이 만연해 있는 편법과 반칙의 불공정한 질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법인에 대한 벌금액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책정하겠다. 원청기업이 벌금을 회피하지 못하는 벌금액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지나치게 격차가 큰 업종 간, 개별사업장 간 산재보혐료율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원청이 도급 계약을 할 때 계약원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반영·집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전관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 여천NCC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상자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도 남겼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당국의 신속한 조치 요청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또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노후화를 대비해서 준비한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리는 ‘K컬처 멘토단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선 후보 4자 TV 토론 준비를 위해 일정을 미뤘다.
이 후보는 주말인 12~13일 충청권과 제주도를 찾는다. 오는 15일 공식선 거운동 시작 전 마지막 지역 순방이자, 경선 후보 선출 뒤 첫 제주 방문이다. 최근 박빙·열세를 보이는 충청 지역 표심을 다잡고 전국 순회 일정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제주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2일에는 대전e스포츠경기장에서 대전·세종 공약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충남·북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전통시장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는 민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13일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참배한 뒤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 공약을 발표한다. 또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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