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0일]윤건영 “올 상반기 통신자료 조회, 검찰이 공수처의 4444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정치 공세화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통상 범죄수사 중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거고 하나는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라며 “통신자료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화했다는 자체’를 조회하는 것이고, 통화내역 조회는 ‘언제 어느 시간 동안 어디서,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주고 받고 세세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통신자료, 통화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수십년 검사생활을 하신 분”이라며 “만약에 알고도 이런 말씀하셨다면 검사를 거꾸로 생활하신 거고, 아니라면 국민을 기망하시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282만건을 조회했다. 지금 공수처가 문제라고 하는 게 135건을 조회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올 상반기만 봐도 60만건을 (조회)했다.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 운운하면 280만건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될 수준”이라며 “135건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검찰이) 4444배나 많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수사하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받으면 김웅 의원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 의원하고 통화했겠냐, 국민의힘 의원하고 통화했겠냐”라고 반문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하고 통화한 것이 많았을 것이므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의원 통신자료 조회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다. 통신자료 조회에 법적 제재가 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무진장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전화번호 확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