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이재명, 다시 “국토보유세 실효세율 상향”···부동산 투트랙, 민심에도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 참석하며 사회복지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토지이익배당금’ 등 이 후보가 경선 때 내건 공약을 다시 내세웠다. 최근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후보가 규제 성격을 띈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부동산 민심에 어떻게 작동할지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위는 이날 출범식을 열고 선언문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한 주택 250만가구 5년간 공급, 부동산 개발사업 불로소득 환수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때 제시한 공약들이다. 토지이익배당금은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 뒤 이를 재원삼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다”던 공약을 새 명칭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경선 공약들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한 것과는 배치된다. 경선 공약이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에 방점을 찍은 반면 최근 공약들은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이날 출범식 후 간담회에서 제기되자 이상경 위원장은 최근 세제 완화 발언이 “원칙을 견지하는 부분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 사이에 균형감각이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불가피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민심 되돌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는 게 선거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후보가 부동산 이슈를 앞으로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연함과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처럼 당장의 세제 완화와 장기적인 규제·개입을 투트랙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혼선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기조가 실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부동산 정책 공약을 어느 시기에 적절히 제시하느냐부터, 민주당과 후보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두루 살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