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이재명 “정부에 즉각 거리두기 강화 요청···소상공인·자영업자 선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정부에 즉각적인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및 그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손실보상·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시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빼고 보상·지원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도 촉구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조치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마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요구할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 다른 비상한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인원제한 외에 시간별, 업종별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지표가 악화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냐는 고민을 하다 시점을 늦추기 어렵다 판단해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달 초 방역 강화조치 당시 인원제한만 강화됐는데, 시간별·업종별 강화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한다”며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을 동시에 요구했다. 이 후보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백신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고 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하므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책의원총회 통해 의원들 의견을 모아 필요하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 순회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포함한 향후 선거운동 일정도 새롭게 마련될 방역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재명표’ 방역대책을 제시해 차별화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정무적 판단은 아니다. 긴급하다는 판단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승민·김윤나영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