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일단 내려” 민주당의 잇단 주택 감세 검토···시장 안정·지지도 효과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 감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과 정부, 후보 간 이견이 있는 방안을 여럿 꺼내는 것이 조세 정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稅)퓰리즘’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부터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 차원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시골 움막이 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문제제기도 타당하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공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어려운 것 같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 세율을 현재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재해’ 상황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2030년에 걸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맞추는 방향으로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08%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양한 감세 방안은 엇박자를 예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민주당이 검토한 바 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일 ‘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당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는 이 후보가 내세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득표에도 도움이 된다는 감세의 명분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당내 목소리도 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중산층은 민주당이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세금을 (많이) 내도록 만든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를 가속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매물이 많이 출현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양도세 완화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금융분야 교수는 “지지도를 의식해 여당이 계속 조세 정책을 바꿨는데, 양도세 자체를 개편하지 않고 세금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