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민주당 을지로위 “여야 추경안 신속합의···정부도 외면 못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3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여야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영업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등의 원칙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을지로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의원들은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여당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추경을 어떻게 할지 정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당·정간 합의보다 여·야 합의를 먼저 촉구하며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윤 후보가 지원 규모만 꺼내놓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와 각 당 지도부가 세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해달라며 ‘영업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를 내세웠다. 선지원 후정산의 경우 먼저 지원한 뒤 손실액이 산정될 때 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을지로위는 영업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에는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민생입법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단체결성권 및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률’ ‘불가피한 임차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등으로 일부는 ‘이재명표 입법’에 포함된 것이다. 을지로위는 12월 임시국회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자며 “여야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서 통크게 합의하고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