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대선주자들 특검 이야기 하지만···여전히 지지부진한 여·야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특검 도입 뜻을 밝히고 양당도 특검 도입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야의 특검법안 처리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정치공방의 수단으로만 삼으면서 실제 특검 도입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병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뒤늦었지만 화천대유의 시작점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를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특검법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강원 춘천시 강원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해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라며 “여당에서 특검법을 야당과 빨리 협상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는 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혐의 부분만 하자는 게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 입장이었다”며 “다행히 전부에 대해 특검하자니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특검을 둘러싼 기싸움은 후보뿐만 아니라 양당 간에도 벌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 발언을 ‘허위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50억원 클럽, 곽상도 의원, 부산저축은행 등 의혹을 다 넣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후보는 더 이상 특검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고 맞섰다. 조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등 윤 후보 의혹 관련 내용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전체 의혹을 수사하자고 했다’고 한 주장은 그저 말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전까지 분명히 이재명의 의혹에 대해 수사만 하고 우리건 빼라는 게 그쪽(국민의힘) 입장이었는데, 마치 저희(민주당)가 조건 건 것처럼 하는 보도도 많이 봤다”며 “이제는 대선 후보 관한 의혹 한꺼번에 특검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특검에 대한 공방만 주고받는 가운데 특검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를 물밑에서 해왔고 이 후보나 윤 후보가 동시 특검에 뜻을 같이했다고는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동시 특검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두 후보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 기간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현실적으로도 90일이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간 특검은 특검팀 구성에만 평균 40일이 걸렸고, 수사기간으로는 보통 60일이 주어졌다.

특검법 통과에 가장 중요한 수사 범위를 두 후보가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세부 문구부터 특검 명칭까지도 합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특검은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고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