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민주당 “윤석열 있던 대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하고 ‘몸통’만 불기소”

화천대유 TF “커다란 직무유기, 봐주기 수사 가능성”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간담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김병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011년 대검찰청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숨은 몸통’ 조우형씨의 불법대출 알선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도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불법대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기소됐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다른 형태의 불법대출 수사와 함께 조씨의 불법대출 수사를 진행하고도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입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TF 단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들을 향한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부실대출이었다는 정황이 차고 넘치지만 2011년 5월1일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이와 관련된 대출은 기소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TF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조우형씨가 2015년 두 건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기소됐으나, 2011년 대검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의 혐의는 2010년 수원시 망포동 공동주택개발사업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15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같은 해 고양시 풍동고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사에게 70억원을 대여했다는 것 등이었다.

TF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은 망포동 사업 시행사와 풍동 사업 시행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당시 수사팀이 다른 불법대출 사건의 배임 혐의 등에서는 기소하고 조씨의 사건 혐의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결국 조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SPC(특수목적법인) 범죄는 다른 중수부 과장들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TF는 “당시 부실대출에 대한 주임검사는 중수부 2과장인 윤석열이었고, 이 (조우형씨 관련) 건도 윤 후보의 담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설사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TF는 “검찰은 아직도 이 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커다란 직무유기이며 봐주기 수사”라며 “윤 후보는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