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윤석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 면제 검토"...여당 "부동산 부자 천국 만드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종부세 폐지까지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며 “철학도, 맥락도 없이 잘못된 시그널을 던지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밝혀 온 ‘종부세 전면 재검토’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한 안이다.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1세대 1주택자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편 공약은 오는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면서 공약 대결의 포문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29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 조정, 과세이연제도 등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1주택자 세율 인하’에서 ‘재산세 통합과 1주택자 면제’로 한 발 더 나아갔다.

민주당은 “섣부른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면 ‘똘똘한 한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시키겠다’는 주장은 아예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에 분배해 지방재정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정녕 조금도 없는 것이냐”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소득세·법인세 인상 의견을 제시한 것을 들며 “땀 흘려 번 소득은 증세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종부세 재검토 주장은 시대의 가치를 읽지 못한 구세대의 유물”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오로지 극소수 땅부지와 집부자,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냐”고 밝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SNS에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토건족들이 기승을 부릴 완벽한 여건이 조성된다”면서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무주택자 등 부동산 취약계층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유정인·윤승민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