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농업직불금의 46%, 대농·기업농에 집중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전체 농가의 10%에 불과한 대농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직불금 지급 기준에 재배면적뿐 아니라 농가 소득·경제형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규모가 큰 6개의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쌀 고정직불금, 밭농업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이었다.

분석 결과 전체 직불금 지급대상 중 75.8%에 이르는 재배면적 1㏊ 미만 영세농가는 가구당 평균 28만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반면 재배면적이 2㏊ 이상인 대농·기업농은 가구당 3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농·기업농의 비율은 전체 직불금 수령대상 중 9.6%에 불과하다. 총액을 비교하면 영세농가는 전체 직불금 수령액 규모의 29.6%인 3227억100만원을 받은 반면, 대농·기업농은 전체 직불금의 46.4%인 5066억2000만원을 받았다. 직불금 총액의 절반이 상위 10% 농가에 집중되는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 직불금 제도가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농과 대농 사이에 직불금 수령액이 양극화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농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