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단독]LH ’부동산 개발 PF’ 첫 파산 위기

ㆍ안호영 의원, 내부 문건 입수…쇼핑몰 쥬네브, 자본 잠식·미분양 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사업으로 시행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중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에 조성한 테마형 쇼핑몰 ‘쥬네브’의 PF 회사가 파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부동산 개발 PF 사업 중 첫 파산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입수한 LH 내부 문건을 보면 LH 금융사업기획처는 지난 6월 쥬네브의 PF 회사인 (주)쥬네브에 대해 파산을 건의했다. LH가 지분의 44%를 보유한 (주)쥬네브가 많은 채무를 안고 자본잠식 상황에 몰린 데다 상가 미분양으로 임대 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쥬네브 PF 사업은 2003년부터 4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됐으며 쇼핑몰은 2008년 12월 완공됐다.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했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근 분당·죽전 상권에 밀리며 분양이 저조해지면서 쥬네브의 경영이 악화됐다. 2012년 7월 LH와 투자자들은 사업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전체 1381개 상가 중 33%가 미분양돼 임대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

LH는 신탁자산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후 직접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파산을 최선책으로 결정했다. 세무 조사로 추가 징수된 부가가치세 65억여원 등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한 뒤 파산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파산이 확정되면 LH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1409억원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돼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 쥬네브 사업을 포함해 LH가 관여한 부동산개발 PF 사업 11개의 2010년 이후 총 당기순손실이 1조318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3개는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됐다. LH는 11개 사업에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토지와 2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출자했다.

안 의원은 “LH가 사전에 타당성과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지며 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