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청와대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면서 문체부와 소관 기관들의 인력 감축안을 제시했지만, 직원들은 업무가 과도해 강도가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30일 문체부와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직원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기관 측에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했고, 각 기관별로 직원들의 설문 결과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 청와대 개방에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3%, ‘잘한 일’이라는 응답률은 26.4%였다. 긍정·부정평가 응답률 격차는 설문조사의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 밖이었다. 청와대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새로운 역사 문화공간 조성’(42.4%), ‘청와대의 밀실 권력 구조 탈피’(30.6%)가 꼽혔다.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충분한 구상 및 계획 없는 개방’(54.9%),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개방’(30.3%)이 각각 꼽혔다.
문체부, 문화재청과 소관 기관 직원들 중 51.6%는 근무환경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44.7%는 만족스럽다고 했다. 불만족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38.6%)이 가장 많았고, ‘급여 수준’(27.7%)이 뒤를 이었다. 직원들 중 73.0%는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문체부·문화재청 소관 기관 31곳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했는데, 대부분 인력감축안을 제시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기관 직원들은 각 분야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대치에 절반 미만이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6.7%, 관광 분야는 46.7%, 체육 분야는 26.9%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윤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문화체육 정책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직원·비용 감축에만 몰두한다면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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