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강력하게” 여당 압박, 국감 후 이견 논의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정감사 기간 직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고,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입법까지 갈 길은 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여당, 야당 모두 법안도 내고 현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될까 의문”이라며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은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드렸는데, (여당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을 연동해 바꾸자는 제도로 일부 기업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정기국회 10대 법안’과 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뒤로는 반대하면서 앞에서 ‘쌀값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질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가) 진척이 안되는 이유를 조금은 가늠하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비협조적인 것처럼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발언한 것과 맥이 통한다. 민생을 챙기는 자신과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부·여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방향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절충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만 납품단가를 연동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이 내릴 때도 납품단가를 연동하자고 주장한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도입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 실시와 병행해 법제화를 하자고 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 실시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판단하자고 한다”며 “행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일단락되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