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형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폐성 장애인이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사건 가해자가 된 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8년 이후 연평균 400건이 넘지만,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상근하며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발달장애인이 가해자가 된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받은 법률상담 지원 건수는 2018년 424건, 2019년 598건, 2020년 284건, 2021년 338건으로 연평균 411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28건이 집계돼 올해에도 400건에 육박할 추세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6곳에서 상근하며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단 1명뿐이다. 그나마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편성된 변호사 2명 중 1명만이 자리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과잉 행동은 상대에 대한 위협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정부 차원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지역 법조계와의 협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해당 변호사들이 발달장애인의 법률문제만 다루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발달장애인 법률 지원을 전담할 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꾸리거나 매칭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 의원은 “지역별로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국선변호인 풀 제도’ 등을 참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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