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경찰청 국감]야당 "변신" 사퇴 공세, 이철성 청장 “필요한 때가 되면 물러나겠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때가 되면 (자리에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공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경찰개혁위가 발족하고 여러 개혁안들이 나왔는데 이철성 청장이 이를 조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누군가, 외부권력에 의해서 경찰개혁의 압박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철성 청장이 청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신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이 청장이 정권이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것(경찰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청장직을 내려놓겠다. 내 소신을 위해서 내려놓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필요할 때가 되면 (자리에서) 나가겠다. 내가 자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청장은 또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 경찰개혁위를 만든 게 아니고 경찰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을 줄곧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위원들을 임명할 때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 없나”라고 물었다. 이 청장은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발족해 인권보호, 수사개혁 등과 관련한 각종 개선안을 경찰에 권고하고 있다.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기구로,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경찰개혁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록·녹취록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개혁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19명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15명이 좌파진영 인사로 채워졌다”라며 “권고안을 보면 ‘경찰 장악위원회’, ‘경찰 정치개입 위원회’이다. 군사 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세평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했는데, 이는 국감 거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원들은 국민과 피해자 등 약자를 대표해 강자 중심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해 권고안을 제기한 것인데, 이분들을 마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가해자나 공권력을 가진 집단처럼 매도하면서 자료를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개혁위원들은 경찰에 대해 ‘어떤 말이라고 하시라. 경찰이 다 들어드리겠다’는 자유를 보장받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과거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복지위원회 등 수십 종류의 경찰 운영 민간인 참가 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전체 작성된 예는 한건도 없었다”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하면서 (국감을) 파행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 개혁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한국당의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으로 국감은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으나 여야 합의로 경찰청이 개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록·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했다.

정희완·윤승민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