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1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무인기 긴급현안질문’ 등 대치하는 여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은 ‘이재명 방탄용’이고 본회의를 열 명분이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적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 문은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월 임시회를 소집한 구체적인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꼽았다.

 

그는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때문에 정부법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하지 말자고 이러고 있는 것인가,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표결로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의당도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본회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에 대한 진상 파악과 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현안 질의와 결의안 채택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노웅래 의원 방탄을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회기를 시작한다”며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명분으로 제시한 안보참사 관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필요성도 ‘군사기밀’을 거론하며 일축했다. 그는 “긴급현안질문은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는 지금까지 한 적 없지만, 그뿐 아니라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 무기체제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1월 임시국회는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까지 자청해 ‘굳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해도 충분할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국가기밀을 까발리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이태원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와 결과보고서 채택이 파행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