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뭘 해도 “방탄” 비판···‘방탄 프레임’에 갇힌 제1 야당, 여권 견제 힘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에서 네번쨰), 박홍근 원내대표(세번쨰)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이 뚫렸다 거짓보고 처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도 ‘방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비판 등을 임시국회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회기 연장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검찰의 전방위적 야권 수사와 정부·여당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펴야 하지만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따른 방탄 프레임에 갇혀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9일부터 30일간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해명 의혹 등 안보 무능을 강하게 몰아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려면 1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현안 외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임시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9일 군 안보 참사 관련, 10일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 상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안보 참사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따져 묻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는 비판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 얘기를 들을까봐 긴급현안 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아무 안건 없이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마저 구색만 맞추다 아무 소득 없이 방탄 국회로 끝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말 이 대표 취임 전후로부터 모든 행보가 ‘방탄용’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취임 전부터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예고돼 있어 방탄 프레임 제기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이상 방탄 프레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예산안 합의 처리 등을 두고 여야는 매번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그 와중에 검찰은 전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제1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때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방탄용이란 비판으로 대응했다.

 

당의 대응이 방탄 프레임을 굳힌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23일 국민의힘과 이태원 국정조사 개회를 합의했으나 이틀 뒤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고 5일 뒤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역시 ‘방탄용’으로 몰렸다.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별개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장관인 이 장관을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앉혀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절했느냐는 말이 있었다.

 

민주당이 ‘단독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거리두기를 하지 못했고,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 등이 방탄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2021년 부동산 의혹 관련 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했던 것처럼 노 의원에 대해서도 당이 단호히 출당 등의 입장을 취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상대(정부·여당)가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대응하면서 국면을 전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전국민적 여론이 무르익기도 전에 이 장관 탄핵 등 강한 카드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총선이 다가오면 직접적으로 이 대표 책임론과는 별개로 지도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