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일]민주당, 북한 무인기 군 발표 번복에 “허위보고는 최악의 이적행위···청문회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포함하는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5일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긴급현안질문과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 당국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다.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며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며 “진상을 밝혀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군의 허위보고는 정말 심각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허위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오늘 합참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회의에서 “완전한 작전 실패요, 경호 실패이면서 위기관리의 실패”라고 말했다. 또 “더 나쁜 것이 있다. 거짓말”이라며 “작전을 하는데 적이 이리 오는데 ‘이쪽으로 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후속 작전이 다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경호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제기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에 (군은) ‘이적행위’란 말로 겁박하며 가짜뉴스로 정쟁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며 “경계 실패도 모자라 거짓말로 야당을 겁박한 것이냐”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예하 1방공여단을 찾아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당시 상황과 대응태세에 대해 점검했다. 김병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통령실은 (무인기 진입의) 불똥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옮겨붙지 않게 국방부에 계속 압력을 넣은 것 같다”며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을) 당연히 촬영했을 것이다. 대단히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당에서 원내대표, 대표와 토의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은폐 시도를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침범 당시 무인기 항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한 군의 무능은 더욱 처참한 실패”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 어제이지만 대통령실은 지금까지도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도 내놓지 않고 있다. 책임회피를 위한 은폐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