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5.86~7.34% 인상된다.
서울시는 생활 수준이 어려운 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이 지난해 35만6551원에서 올해 38만2730원으로 7.34%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로 도입됐다.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못하는 시민에게 서울시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1인 가구는 월 114만8166원, 4인 가구는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맞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된다.
생계급여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5.86%(6인 가구)~7.34%(1인 가구)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월 91만6786원에서 올해 97만5650원으로 6.42% 올랐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상향됐다.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상한선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월 4.17%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0㏄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1명 당 해산급여 70만원을 받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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