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 후 연금, 25개국 중 24위

한국의 퇴직 후 연금 체계가 전세계 주요 국가들 중 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머서 호주지사는 13일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를 발표했다.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한국은 43.6점을 받아 24위였다. 등급으로는 D등급이었다. 등급 체계에는 E등급도 있었지만, E등급을 받은 국가는 없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로는 인도(43.5점)가 유일했다. 일본도 44.4점으로 23위에 그쳤다. 한국의 점수는 2013년 평가에서 받은 43.8점보다도 더 떨어진 것이다.

머서는 한국의 퇴직 후 연금체계에 대해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연금 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향후 가치가 늘어날 자산에 연금을 투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연금 체계 회계감사를 해야하고, 연금 운용 계획에 대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머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국이 연금 최저 수준을 늘렸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총 세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적절성’ 항목에서는 연금체계의 수익, 저축, 수혜구조 등을 평가했다. ‘지속가능성’에서는 보장범위, 개인분담금, 정부 부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신뢰성’은 연금 규제, 연금 지배구조 등을 평가한 항목이다.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D등급을 받았다. 82.4점으로 1위인 덴마크는 유일한 A등급 국가였다. 호주가 79.9점, 네덜란드가 79.2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상위에 올랐다. 인도, 한국, 일본과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