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현대경제연 “내·외수 동시 불황에 빠져 경기회복 더디게 진행”
한국이 ‘내·외수 복합불황’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추세성장률이 2000~2009년 연평균 4.5%에서 2010~2014년 연평균 3.5%로 하락했다. 한 국가의 경기지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와 성장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순환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경기가 수축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력이 떨어져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GDP 추세성장률은 1970~1979년 10%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00년대 들어 내수·외수 불황이 겹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경제 각 부문의 추세성장률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항목 민간소비 부문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 4.5%에서 지난해 2.4%로 떨어졌다. 소득은 늘지 않았지만 부채는 늘었고, 노후 불안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건설투자는 2000년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추세성장률이 2000년 1.8%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0.5%로 하락했다.
외수 항목인 수출입 분야의 추세성장률도 모두 하락했다. 수출 부문 추세성장률은 2000년 12.9%였다가 세계 교역구조 변화, 중국의 성장둔화 등이 겹쳐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수입 부문 추세성장률도 소비 둔화 탓에 2000년 8.5%에서 지난해 6.3%까지 떨어졌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개혁, 민간과 공공의 투자 확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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