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곧 위험… 증세 필요”

ㆍKDI 보고서 “비과세 축소·부가세 인상 등 고려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머지않아 위험 수준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5.6%에서 2030년에는 3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요인으로 꼽혔다.

해결책으로는 “비과세·감면 축소, 사회보장 기여금을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 인상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KDI는 밝혔다.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으로 ‘세제개혁위원회’라는 장관급 공식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5~10년 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제를 개편할 때는 세율인상 전 세원을 확충하고,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가세를 인상하면 당장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돌아가겠지만,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수를 복지분야에 활용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가 재정 악화로 민간투자 사업을 늘릴 때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KDI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 중반으로, 재량지출 비중은 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교부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을 조정하고, 한국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해야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KDI는 “한국은 재도약과 저성장의 기로에 서 있다”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