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적(地籍)재조사에 무인기(드론)를 투입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험사업지구 선정하고 드론 활용 방안과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전 작성돼 정확성이 떨어지는 지적을 바로잡고, 토지의 경계를 그림·지도 대신 좌표로 표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전국 554만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적재조사 무인기 활용 실험사업 대상지구 8곳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드론의 지적재조사 적용 가능성을 시험한다고 밝혔다.
실험사업 대상지구는 강원 횡성군 우용지구, 충남 아산시 대음지구, 서천군 랑평지구, 전남 함평군 월야지구, 여수시 개도지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촌지구, 상당구 영운지구, 진천군 태락1지구다. 실험사업 지구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했다.
실험사업 때는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경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등 지적재조사 업무에 드론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를 분석한다. 기존 지적과 실제 토지 경계의 일치 여부, 차이 정도를 판단하는 데 드론이 도움이 되는지도 실험사업을 통해 판가름할 계획이다.
실험 결과 기존 지적과 실제 토지 경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지적재조사를 우선 실시하는 지역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드론 영상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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