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대책에서도 소외된 사회초년생

정부가 지난달 청년층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에 대한 대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수백만원의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대학생, 자녀 양육에 비용과 공간을 들여야 하는 신혼부부에 비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의 부담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좁아진 취업문에 고전하다 취업 후에도 빚을 갚으며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으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빈약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비 경감 방안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을 포함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올해 300가구의 ‘창업지원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정도였다.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난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행복주택 4개 지구 입주 경쟁률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16㎡ 주택의 대학생 일반공급 경쟁률이 5.6 대 1인 반면 사회초년생 경쟁률은 52.7 대 1이었다. 상계장암지구도 21㎡ 대학생 우선공급 경쟁률이 14.5 대 1인 반면 같은 면적 사회초년생용은 25.2 대 1이었고, 인천 주안지구도 16㎡ 우선공급을 하는데 대학생(14.9 대 1)보다 사회초년생(16.1 대 1) 경쟁률이 더 높았다.

현행 행복주택은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입주 대상을 넓게 잡으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 상당수는 주거비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 부채규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취약계층 가계부채 풍선효과 위험 커지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0~2015년)간 30세 미만 청년들은 금융부채가 54.3% 늘어나 전 연령대 중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같은 기간 담보대출은 77.2%나 급증했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전·월세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0년 30대 미만 청년들은 부채의 16.6%를 전·월세 보증금에 썼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40.4%(추정치)까지 올랐다. 새로 빚을 질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년들의 부채 중 가장 큰 학자금대출 부담은 여전히 목을 죈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체납액’은 2011년 말 359건, 5억5600만원에서 2014년 1만248건, 84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새로 발표한 공공주택에 사회초년생들이 입주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지원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은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보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가 주택정책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고는 하지만 아직 정책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승민·박병률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