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노믹스 윤곽… 3~4년내 GDP 성장률 7~8%로 상향 조정

인도가 향후 3~4년 내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GDP 대비 4.5%였던 재정적자도 2016년엔 3%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예산안(회계연도 2014년 4월~2015년 3월)을 보고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 5월 집권한 이후 인도 중앙정부가 발표한 첫 예산안이다. 고성장을 이루면서도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모디노믹스’의 얼개가 드러났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3~4년 내에 GDP 성장률을 7~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전 정권인 만모한 싱 정부 때 기록했던 8%대의 고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4~5.9%로 잡았다. 동시에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4.1%로 하고, 2016년엔 이를 3%까지 줄이기로 했다. 고성장을 이루며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모디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디는 최근 2년간 5%에 못 미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하며 총리직에 올랐다. 이를 위해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성장을 주도했던 ‘구자라트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보험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도 26%에서 49%로 늘렸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세 관련 입법은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수를 확보하고 10%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판매세·소비세를 통합한 공통 세금제도(GST)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주정부에서는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며 공통 세금제도에 반대해왔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은 고성장·세수 확충을 내건 모디의 경제 정책 기조와 일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 내용은 나오지 않아 ‘모디노믹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이날 밝힌 보조금 정책 합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보조금은 지난해 인도 예산의 15%에 달할 정도로 인도 경제에 부담이 됐지만, 저소득층이 연료, 비료 등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