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 많다고 가축에게 주라고?

ㆍ정부, 새해부터 ‘사료용’ 공급
ㆍ“대북·해외 지원은 모색 않고
ㆍ쌀 가치만 떨어뜨리는 미봉책”

정부가 내년부터 재고용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고 사료용 쌀 생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배면적도 내년에 ‘여의도의 100배’만큼 줄이기로 했다. 쌀 가격 하락과 재고용 쌀의 보관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외원조를 포함해 재고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다가 손쉬운 방안을 내놓으면서 쌀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보관 중인 쌀 중 식용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2012년산 쌀 9만4000t을 우선 사료용으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밥쌀용·가공용이 아닌 사료용 쌀을 별도로 재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료용 쌀은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축한 쌀을 방출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쌀을 방출하면 쌀값이 추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만t당 36억원에 이르는 재고 관리비도 쌀 재고를 줄여야 하는 요인이었다.

대북 지원이 대안으로 꼽혔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한계가 있다. 술의 원료인 주정 등으로 판매하는 것도 외국산보다 가격이 높아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농식품부는 생산한 지 오래돼 식용 가치가 떨어진 쌀들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래된 공공 비축미뿐 아니라 새로 키울 벼 중 일부를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현재로서 사료용 쌀 생산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쌓인 재고는 식량으로 쓸 수가 없어 대외원조가 불가한데 재고량이 늘수록 보관 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료용 쌀 공급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가 쌀 재고를 앞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은 “정부가 스스로 쌀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사료용 쌀이 밥쌀용 쌀보다 싸게 거래될 텐데, 가격 차를 정부가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거나 유통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미봉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벼 재배면적 추가 축소 방안도 나왔다. 올해 79만9000㏊인 농지 규모는 2018년 74만900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71만1000㏊까지 추가로 더 줄이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3만㏊를 줄이기로 했다.

고급 쌀 및 쌀 가공품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독일의 ‘맥주 순수령’을 본뜬 ‘막걸리 순수령’ 시행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163만t 수준인 쌀 재고량을 2018년까지 80만t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구곡(오래된 쌀)을 가공용으로 판매할 때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쌀 직불금제가 쌀 생산을 유도한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에는 쌀 직불금제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