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자세' 세율 인상키로

궈타이밍_위키피디아

대만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게 매기는 소득세인 ‘부자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만 재무부는 2일 연 순소득이 1000만대만달러(약 3억4100만원) 이상인 사람들과 상위 1.5%내의 부유층에게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 계획안 초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검토가 끝마쳤다. 이번에 발표된 세율 45%는 현행 40%보다 증가한 수치로, 총 1만명이 과세대상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장솅화(張盛和) 대만 재무장관은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저소득·중산층에게 세금을 적게 걷어 궁극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의 상위층의 소득은 하위 계층의 소득의 96배에 이르는 것으로 2011년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1년 기준 대만 하위 5%의 연소득은 4만8000대만달러(약 164만원), 상위 5%의 평균 연소득은 463만대만달러(약 1억5800만원)였다.

이번 법안 개정은 정부가 계획중인 세금 개혁의 일부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정부는 은행·보험업계에 영업세를 늘리고 직장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부자세율’ 증가로 기대되는 세수 증가분이 99억대만달러(약 3377억원), 은행·보험업 영업세율을 늘려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90억대만달러(약 6481억원)로 보고 있다.

대만에는 팍스콘의 궈타이밍(郭台銘) 회장, 대만반도체의 모리스 창 회장 등이 유명한 재벌이다. 재계 3위인 궈타이밍 팍스콘 회장은 지난 2012년 6월 부자세 도입을 제안해 주목받기도 했다.